대항해 시대
사략 행위
과거 대항해 시대, 인류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일부 국가는 식민지를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대륙은 약탈을 당했고 수탈 물품의 이동 과정에서 이들이 다시금 해적에 의해 강탈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장거리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커질수록 이 같은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때 사략 행위라는 것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가에게 범죄지만 사략장을 발부한 국가에서는 적법행동이죠. 2024. 01. 07.
독과점 폐해
피해 야기
무리한 비유일 수 있으나 일부 산업영역에서 벌어지는 독과점 폐해를 사략행위와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독과점을 판단하고 이를 제재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독과점이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피해를 야기하고 공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령 필수재로 분류된 제품을 특정 기업, 일부 기업이 독점 내지 과점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희귀 금속 희토류 수출제한 등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필수재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일부 개도국에서 허용되는 독과점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역량을 모아야 타국, 타기업과 경쟁에 이길 수 있기에 일부 기업에 과도한 재원과 권한을 모아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실상은 필수재지만 필수재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의 독과점이 발생하죠. 가령 현대인에게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필수재로 분류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내수시장 규모와 해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죠. 무역장벽을 허문다는 이유로 타국과 마찰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산업 구조를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관리 대상
생활 패턴과 사회구조
모두 알다시피 필수재는 공익 측면에서 물가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품목은 물가관리 대상 품목에 들어가 반강제적 가격책정이 이뤄지죠. 이 때문에 해당 물품은 개선이 이뤄지는 속도가 느리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업에서는 라인업을 달리해 이러한 가격관리에 대응하죠.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사회구조, 정부의 비균형 발전 정책을 감안하면 자동차와 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은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필수품이 아닌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
구매 필수불가결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도 비슷합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차세대 기술, 산업 발전에 연관된 산업군과 기업군은 보호가 필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략행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강탈에서 강매로 변형됐을 뿐 실상은 선택권이 없거나 제약된 상황에서 구매행위가 이뤄지죠. 구매행위가 필수불가결하고 이 같은 환경이 구조적, 인위적으로 형성됐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